정부, 자본시장법 개정해 국내금융사 투자은행화도 추진

<오픈뉴스> ‘제2의 중동붐’에 대비해 중동 국부펀드와 연기금 등 우리 자본이 참여하는 5억달러 규모의 ‘한·중동 플랜트펀드’가 하반기 중 출범한다.

또 민간금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국내 금융기관을 투자은행(IB)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제11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해외 프로젝트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의 수주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기관의 지원 역량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최근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나는 가운데 중동이 새로운 자금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동 국부펀드와 국내 연기금이 참여하는 5억달러 규모의 한·중동 플랜트펀드를 조성키로 하고, 이달 중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펀드조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또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글로벌 인프라펀드와 중동 국부펀드 간 공동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4월 중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카타르 국부펀드와 시범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 등 오일머니가 풍부한 국가와의 공동위원회에 ‘인프라 민관협력 TF’ 를 설치, 공동사업 발굴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고위급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

현지 국부펀드 및 정책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에 금융기관 합동사무소도 개설한다. 특히 정책금융기관별로 담당국가를 선정해 해당 국가의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정례협의를 갖는는 계획이다. 

민간금융의 역량 강화 및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우리 금융기관의 IB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6월 중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자문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은행이 프로젝트 금융 지원에 참여할 수 메커니즘도 조성한다. 장기 프로젝트에는 민간은행이 단기대출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단기상환제를 도입한다.

가령 수출입은행과 상업은행이 각각 10년 약정으로 5억달러씩을 대출하면, 초기 5년간은 상업은행이 5억달러를 상환받고 수은은 6년차부터 5억달러를 받는 식이다.

아울러 연기금 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건설 후 운영단계에서 우리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출자지분 인수 등 연기금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모델도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자금 소요가 많은 프로젝트 금융의 특성을 감안해 중장기자금 지원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은의 중장기 대출 비중은 2011년 20%에서 2015년 34%로,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보험 비중은 2011년 7.2%에서 2015년 16%로 각각 확대한다.

중장기, 대규모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기관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수은의 신용공여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무협의회에 KIC·연기금(자문역)의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세부과제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정책금융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프로젝트 시장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을 위한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