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에 지난해보다 3985억원 증액한 2조 844억원 규모로 결정했다.

정책자금은 역대 최고 규모인 1조 9500억원으로, ‘자율상환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상환조건과 일정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요자 선택형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패키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성장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21일 통합 공고했다.

이번 공고의 특징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 강화이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의 상환조건과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 기존 2년 거치·3년 상환을 5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거치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2000억원이었던 소상공인긴급자금과 청년고용특별자금은 각각 3000억원과 4475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상환수수료 면제와 법인기업 연대보증 폐지 등은 올해도 계속 적용된다.

한편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위해 75억원을 투입해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경영 및 전문기술교육을 확대한다.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설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50억원, 1만명)은 수요자 선택형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성실 교육수료생에게는 정책자금을 우대한다.

또한 생활 속 아이디어를 활용한 틈새시장 예비창업자에게는 멘토링 및 성공불융자(성실실패시 상환면제)를 지원하는데, 연 3000명 규모로 최대 2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정책은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으로,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1500만원 한도내에서 홈쇼핑 판매수수료와 입점 마케팅비, 상품기획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안정된 성장을 위해 450개 조합에 254억원을 투입해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무료로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를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중 정책자금. (출처=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와 재창업패키지 사업 규모도 지난해보다 297억 증가한 432억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취업과 재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도 지속 운영한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대상을 기준보수 1∼2등급에서 3∼4등급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준비된 창업 및 원활한 재기 지원으로 소상공인이 성장하고 혁신하는 경영 생태계를 만들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내용의 세부 사업별 공고는 1월부터 3월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와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