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철도 등 국민생활 밀접 사회기반시설 일제점검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최근 통신, 철도, 난방 등 사회기반시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비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의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국가안전대진단에 중점점검 대상으로 포함한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5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관련 대책을 논의·공유했다.

일단 정부는 최근 발생한 고양 저유소 사고 등과 관련,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하매설 열 수송관·가스배관·전력구 등 점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에너지 공공기관 안전점검 및 시설교체 예산 등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철도 분야는 취약시설물 특별안전점검과 철도대책반 운영을 실시한다. 안전교육과 합동훈련 등을 통해 사고예방과 안전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전산 분야에서는 백업시스템과 24시간 장애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전력·통신망 이중화 구축과 함께 위기복구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원자력시설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오는 17일부터 시설별 안전관리·운영상태를 현장에서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내년 1월까지 환경부, 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유해화학물질 저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전통시장 안전대책으로 중기청·지자체·민간 합동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동절기 화재안전지킴이 순찰을 주2회로 확대한다.

다중밀집시설 화재안전을 위해 화재취약대상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고시원 화재안전 특별조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한다.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과 쪽방촌 등 화재취약시설 등도 특별점검한다.

통신재난 방지와 수습대책도 수립·추진한다. 민관합동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를 운영하고 주요 통신시설 현장 실태점검 및 통신사간 위기상황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각 부처에 상황관리 및 대응절차 등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인력배치와 시설·장비의 적정성을 일제점검하는 등 사회기반시설에 안전관리 예산을 우선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연이은 기반시설 사고로 국민들께 송구한 심정”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 주변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나 다른 요인은 없는지 일제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