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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 4만호 공급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8.11.13 16:10

  • 글자크기설정

  • 국토부-중기부 업무협약 체결…도시재생·스타트업 육성도 적극 협력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
 
국토부와 중기부는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과 도시재생 및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PYH2018111216030001300_P4(2).jpg▲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국토교통 신기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중심으로 전문성이 있는 반면,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금융, 마케팅 등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특화되어 있어 양 부처 간 협업이 긴요한 상황이다.
 
이날 발표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 추진방안’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주택의 중기근로자 우선공급 및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산단형 행복주택의 공급규모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청년 창업인 지원주택,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이중 3만호는 2022년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거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토지 중 주택공급에 적정한 토지를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R&D·마케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사업 추진시 초기기획 단계부터 양 부처가 협력해 메이커스페이스, 창업자 교육 및 마케팅 등을 집중지원하고, 스타트업 파크 조성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도 포함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낮은 임대료로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 가점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면서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 부처는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국토교통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중기부가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지역에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펼치는 한편, 중기부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지역에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도입해 상권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부처간 사업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활동하는 벤처기업, 청년 창업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에 도시재생계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시티·스마트건설·공간정보·자율차 등 국토교통 분야 혁신스타트업과 신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중기부의 금융·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공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누구나 집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 일자리가 대기업 못지않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도시재생, 스타트업 육성 등 협업과제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해 협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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