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여신금융업법 입법취지 최대한 반영"

“중소상인 보호 취지 최대한 반영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중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안 등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위헌시비 여부를 떠나서 재의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영세 중소상인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장경제 원리에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영세중소상인들의 카드 수수료율이 높아서 고통을 받는 것을 정부도 이를 해소하고 도와주려고 해왔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돼서 국무회의로 넘어왔으면 최대한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나중에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봐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포퓰리즘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취지에 대해서만 최대한 살리고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료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좋은 정책인데도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섣불리 발표해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해 발표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 5일제수업 시행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걸 하려하지 말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6년 전부터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것 보다 학교장과 학교에 맡기는 게 좋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