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 도입…“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

김정일 기자
입력 2018.10.24 18:39

국토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발표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취약계층과 고령자는 주거지원 받기가 쉬워진다.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공공임대 무보증금 월세제도를 시행해 보증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아예 보증금을 없애는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 고시원 등 매입 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로 공급(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의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열악한 환경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은 수준(8%)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존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강화

주거급여 수급자인 72세 할머니 A씨는 별다른 소득 없이 동대문구의 25만 원짜리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었다. 눈이 어둡고 글을 읽기 어려운 할머니는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구·전세·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주거급여 수급 조사원이 조사과정에서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안내해 주고 서류구비 등 신청 절차 과정에서도 도움을 줘서 저렴한 보증금 50만 원에 기존 월세수준보다 저렴하지만 주거환경은 보다 나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살게 됐다.

앞으로는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지원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주거지원 장벽 완화…보증금 부담 최소화

대구에 살고 있는 76세 주거급여 수급자 E씨는 2인가구로 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중이며 주거급여 지원액을 초과하는 월세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향후 매입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나 보증금에 해당하는 약 5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어려워 이주를 망설였었다.

앞으로는 공공임대 무보증금 월세제도에 따라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보증금 부담이 없고 주거급여로 충당되는 월세를 내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하게 됐다.

나은 거처로 이동하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약 500만 원 수준)이 부담돼 망설이는 취약계층을 위해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를 도입해 초기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편리한 주거지원…“필요할 때 바로 지원할 것”

고시원에 거주중인 20대 여성 A씨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 지원사업이 있다는 정보를 얻고 입주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생업으로 바쁘다보니 모집 시기를 놓치게 되고 다음 모집 시기까지 3개월여를 또 기다려야 했다.

앞으로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상시지원제도가 도입돼 시간이 날때 언제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매입·전세임대 신청을 해서 원하는 시기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대상’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기존 분기모집)과 즉시지원(기존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토록 운영해 신속한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보다 나은 주거환경 제공…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 실시

노후된 고시원이 밀집된 지역의 허름한 고시원에 월세로 살고 있는 A씨는 매우 비좁은 면적에 옆방의 소음 등으로 인해 불편하지만 역과 가까운 곳에 이만한 가격의 주거공간을 찾기가 어려워 참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옆 동네에 기존 노후화된 고시원을 공공기관에서 리모델링·재건축한 매임임대주택이 건축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예정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는 주거지원…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18세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게 됐으나 퇴소 후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정보부족으로 인해 막막했고, 주변의 시선 등으로 결국 고시원과 여관방을 전전하게 됐다. 30만 원에 달하는 고시원비도 큰 부담이지만 기술도 정보도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 임시직을 전전하며 구직활동을 하다보니 장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막막한 심정이었다.

앞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됨에 따라 저렴한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살면서 동시에 구직 등 자립지원서비스를 받다보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협의체를 준비하기 전에 20여 년을 달동네 쪽방에서 거주하시다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신 어르신을 찾아뵙고 왔다”면서 “이번 방안이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협의체에 참여한 관계기관, 현장 전문가도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