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7디도스수사’ 최고, ‘양천서 피의자 가혹행위’ 최악


<오픈뉴스>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최근 3년간의 주요사건 중 수사관들에게 잘된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사건을 발굴하기로 하고, 지난달 9일부터 전국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후보사건을 공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베스트(Best) 10, 워스트(Worst) 10'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선 Best 1으로는 지난 2009. 7월 청와대를 포함하여 韓.美 주요기관의 홈페이지 DDos 공격사건에 대해, 치밀한 수사로 DDos 공격의 근원지가 중국에 소재한 북한 체신성 산하 조선 체신회사의 IP 대역임을 확인하여 사이버수사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7.7 DDos 공격사건이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2011. 4월 내연녀와 치밀한 공모를 통해 부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 대해, 약 2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및 카카오톡 메시지 복원을 통해 진실을 밝혀낸 부산 교수부인 살해사건이 Best 2 로 선정되었다.

한편, Worst로 선정된 사건은 크게 부실수사 5, 인권침해 2, 유착비리 2, 피의자 도주 1건으로 나타났다.

Worst 사건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은 지난 2010년 발생한 '양천서 피의자 가혹행위 사건'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 유흥업계와의 유착 등으로 인한 부실수사로 자살자가 연이어 발생한 포항 유흥주점 여종업원 자살사건이 2위로 선정되었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선정결과를 토대로, 해당사건에 대한 사건내용과 수사사항, 시사점 등을 정리하여 일선 경찰관서 및 경찰 교육기관에 배포하고, 이를 전체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우수 수사기법은 공유하고, 수사과오의 재발은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Worst 사건에 대해서는 원인진단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강구하여, 수사의 적정성 제고 및 인권중심 수사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경찰이 발표한 수사 Best·Worst 사건 1~10위다.

Best 사건 10선

▲1위 국가기관 상대 7.7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경찰청)

▲2위 부산 교수부인 살해사건(부산경찰청)

▲3위 초등생 인질강도범 검거(서울경찰청)

▲4위 연쇄 부녀자납치 강도살인범 검거(경기경찰청)

▲5위 평택 쌍용자동차 점거농성 사태 조기해결(경기경찰청)

▲6위 520억원대 스포츠토토 운영자 검거(광주경찰청)

▲7위 고속터미널 현금수송차량 날치기범 검거(서울경찰청)

▲8위 신세계 등 국내 25개 유명업체 회원정보 2000만건 유출사건(인천경찰청)

▲9위 영광 금은방 강절도단 일망타진(전남경찰청)

▲10위 국내최대 휴대폰 메시지(MMS) 피싱사기 업체 검거(부산경찰청)

Worst 사건 10선

▲1위 서울 양천서 침입절도범 가혹행위(서울경찰청)

▲2위 포항 유흥주점 여종업원 자살(경북경찰청)

▲3위 불법오락실 단속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건(서울경찰청)

▲4위 분당, 상가털이 구속 피의자 집행유예(경기경찰청)

▲5위 부실 증거조사로 진범 대신 1년간 옥살이(인천경찰청)

▲6위 대구 여대생 납치살인(대구경찰청)

▲7위 강도강간 피의자 도주(경기경찰청)

▲8위 인터넷 도박개장 수사미흡(충북경찰청)

▲9위 대안학교 교장 횡령사건 수사 중 검찰 이송지휘로 중단(광주경찰청)

▲10위 인터넷사기 피의사건수사 중관련없는 의대생 긴급체포(경기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