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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실업급여 수급자 수로 ‘실업쇼크’ 단정은 곤란”

  • 김정일 기자
  • 입력 2018.09.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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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뉴스1, 조선비즈 등 ＜이번엔 ‘실업쇼크’…2분기 실업급여 수급자 63만 ‘역대 최대’＞ 기사에 대해 “올해 2분기 실업급여 지급자 수가 최대 규모인 것은 사실이나 이를 ‘실업쇼크’ 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10일 해명했다.
 
이날 이 매체들은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2분기 실업급여 지급자는 63만 5004명으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6만 505명(10.5%) 증가하여 2009년 3분기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에는 고용부진의 확산으로 40대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급자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실업쇼크 여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등과 같이 실업 동향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통계를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데, 실업급여 수급자 수 증가는 실업자 수 증가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때문에 “최근 사회안전망 강화 추세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건설경기 불황, 조선 및 자동차 산업 등 일부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신규 신청자가, 또한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이 크게 인상되어 실업급여 신청 유인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정부는 실업급여 신청자 수와 지급액 증가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실직 저소득층은 물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 등 실직자들의 재취업과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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