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경기침체 등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 동향을 꼼꼼히 살펴 위험요인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기침체는 언제나 소리 없이 찾아온다. 침체에 대한 대응은 언제나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그레고리 맨큐 교수의 지론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회복세가 이어지고 주요 실물지표가 개선됐지만 국제유가 상승과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외 불안요인이 계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기대하면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피그말리온 효과’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 결과가 나타난다는 ‘낙인효과’ 및 ‘스티그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모두가 경기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OP 열풍·중국 소득 증대 등 활용해 외국인관광객 유치

박 장관은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국내소비 진작’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86억달러로 전년 대비 18.5%나 늘었다”며 “반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은 39억 달러에 그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수출증대와 함께 국내소비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해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바꾸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최근의 케이팝(K-POP) 열풍과 중국의 소득 증대 등을 활용해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사회서비스 정책방향’과 관련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7개 부처에서 9조원 규모의 57개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부처별로 전달체계가 다르고 서비스 간 연계체계가 없어 서비스 중복과 누락가능성이 존재하고 부가가치 창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서비스를 ‘알의 공기주머니’에 비유했다.

두 겹으로 된 새의 알 껍질은 알이 따뜻한 어미 뱃속에서 차가운 곳으로 나올 때 붙어있던 막을 서로 분리해 공기주머니를 형성하는데, 이 공기주머니가 알이 부화하는 짧은 시간동안 새끼가 숨을 쉬고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서비스 관리체계를 더 효율화하고 시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정부의 복지정책이 도움이 절실한 국민께 알의 공기주머니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 5일 개막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대해선 “후진타오 주석이 이끄는 중국 4세대 지도부의 마지막 회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방향에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이번 전인대 결과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도 전인대 결과를 기초로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기회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