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지자체 수리 대상 명확화
(오픈뉴스=opennews)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가 명확해지고 수리 간주 규정이 도입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요하는 지가 법문상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 신고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변경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나서 7일이 지나면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파손과 훼손’ 중복 규정 의미를 명확히 했다.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파손과 훼손의 의미가 유사함에도 불필요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한화생명-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임원 승진 인사 실시
한화생명(대표이사 권혁웅·이경근)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대표이사 김국진)가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화생명 ◇ 신규 임원 승진 △김상재 △김종원 △김혜미 △민병문 △박기우 △백제민 △송종혁 △이상철 △장윤한 △전승진 △조규삼 △최강석 한화생명금융서비스 ◇ 신규 임원 승... -
신한카드 ‘신한카드 ECO Plan 박보검 콜라보 에디션’ 출시
신한카드 ‘신한카드 ECO Plan 박보검 콜라보 에디션’ 출시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배우 박보검이 직접 그린 손그림을 카드 플레이트에 담은 ‘신한카드 ECO Plan 박보검 콜라보 에디션(이하 에코 플랜 박보검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카드는 지난 4월 출시한 ‘신한카드 EC... -
고용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 -
우주항공청, '초소형군집위성' 발사 약 14시간 만에 첫 지상 관측 영상 획득 성공
우주항공청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0월 7일 12시 25분 한국형발사체(누리호)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2~6호가 발사 약 14시간 29분 만에 첫 지상 관측 영상을 촬영해 지상국으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영상 획득은 발사 직후 위성체와 광학 탑재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 -
신한카드, 최대 14% 적립금 쌓아주는 ‘컬리 신한카드’ 출시
신한카드, 최대 14% 적립금 쌓아주는 ‘컬리 신한카드’ 출시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컬리를 애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컬리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컬리 신한카드’는 컬리 이용 시 7%를 적립해준다. 여기에 최대 7%를 적립해주는 멤버십 혜택을 더할 경우, 최대 14%까지 적... -
인천시, 16개국 주한대사 대상 G20 정상회의 인천 유치 외교전 펼쳐
인천시가 국제무대에서 G20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7일 송도 경원재 바이 워커힐에서 열린 ‘2026 퍼스트 글로벌 챌린지’ 리셉션에 참석해, 행사에 자리한 16개국 주한대사들을 대상으로 G20 정상회의 인천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