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탈세·고액체납자에게 세법 엄정 집행”

<오픈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세율의 인상 없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조세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무리한 증세는 근로와 투자의욕, 기업가정신을 저해시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며 “반면, 탈세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로 경제가 움츠러들거나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부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인 ㈜오토닉스(대표이사 박환기)에 돌아갔다.

㈜오토닉스는 1989년 창업 이래 수입품이 시장을 장악했던 자동화 센서 등 자동화 제품을 차례로 국산화해 수입 대체효과는 물론 국가 기반기술 확보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윌전기공업㈜·㈜단석산업은 은탑산업훈장을, 코리아 세미텍㈜·동아교재㈜·호평중공업㈜·㈜아세아텍은 동탑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연예인 가운데는 탤런트 장혁씨와 한지민씨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 납부한 6개 기업에게는 ‘고액 납세의 탑’이 수여됐다.

이중 ㈜신세계는 지난해 3174억원을 내 ‘삼천억원 탑’을, 현대건설㈜·현대오일뱅크㈜·삼성에스디에스㈜·고려아연㈜,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는 ‘일천억원 탑’을 각각 수상했다.

이외에도 기념식에서는 모범납세자(323명), 세정협조자(69명), 유공공무원(186명), 우수기관(8개)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