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법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선진국에 비해 협소해 실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용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Q. 최저임금법 개정이 시급했던 이유는?

⇒ 지난 30여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에도 노사 이견 등으로 개선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낸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했다. 아울러 5월 임시회에서 처리돼야 개정법의 산입범위를 토대로 최저임금위(委)에서 법정시한인 6월28일내 2019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결정이 가능하다.

 

Q.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TF안 및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여야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하에서 결정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 이번 개정안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이에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전 논의가 마무리돼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국회 통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제도개선 TF안과 비교해서 어떤가.

⇒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중 정기상여금은 다수의견, 복리후생비는 복수안중 2안을 채택한 것과 가장 유사하다. 다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어 노동자의 임금보호 측면에서 더 진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중 각각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 7%를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소득 약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Q. 산입범위에 상여금 뿐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한 것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통해 2020년까지 1만원 달성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닌가?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필요성은 오랜기간 제기돼 왔고 그간의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TF안, 노사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에 개선된 것으로 이해한다.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위에서 노·사·공익위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고용·경제상황,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뿐아니라 산입범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개정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 최임위 노동계 위원이 사퇴하는 등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이 제 때 이뤄질 수 있을까?

⇒ 이번 개정안은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도 추구했다. 법 개정 이후 이러한 점에 대해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등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Q. 올해 초 정부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고 지급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었는데 금번 법개정안이 이를 합법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 올해 초 정부의 입장은 현행 법을 토대로 설명한 것으로,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TF안에서는 총액을 유지하면서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월별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며,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다수·소수 의견 모두 공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노사간에 있을지 모를 분쟁의 소지와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있음을 고려하면 1개월 단위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TF안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다수의견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상여금도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 최저임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한 것은 오히려 사업장별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Q. 상여금 지급주기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대한 특례를 뒀음에도 대기업 등과 같이 단체협약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 특례규정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 규정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많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임금체계를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체협약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노사가 이번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

 

Q. 기본급 대비 후한 상여금을 격월이나 분기별로 주는 대기업 직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누릴 여지가 커져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가 더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 이번 법개정안은 고임금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돼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지금은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초래해 정기상여금이 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결과가 발생한다. 대기업 노사도 금번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

 

Q.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나?

⇒ 기숙사, 점심식사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는 개정안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Q. 명확한 근거도 없이 상여금,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각 25%, 7%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토록 하는 법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 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정기상여금 39만원(연 300%), 복리후생비 11만원을 받은 연소득 2500만원의 노동자들의 임금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해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소득 250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51.7%로 이는 중위임금(2016년 2424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에 합의된 적정 산입범위 제한선으로 알고 있다.

 

Q. 노동계는 상당수의 저임금 노동자가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금번 법개정으로 연간 25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도 얼마든지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 개정안은 상여금,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각 25%, 7%를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하여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 25% 또는 복리후생비의 7%를 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일부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최대 21만6000명의 노동자가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500만원 이하 노동자로 최대치로 볼 때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324만명의 6.7%선이다.

 

Q. 노동계뿐 아니라 경총 등 경제단체도 반발하고 있는데?

⇒ 많은 논의 끝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이지만,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가 보기에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경제단체에 대해서도 법 개정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