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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탈취 근절·기술임치 활성화 지속 노력"

  • 오창훈 기자
  • 입력 2018.05.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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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는 18일 “우리 부는 앞으로도 기술임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7일 자 디지털타임즈 <역주행한 중기부 1호 정책 ‘기술탈취’ 근절>제하 기사에서 “중기부 1호 정책인 ‘기술탈취 근절’이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임치제 실적은 제자리 수준”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임치실적은 최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9000여건을 돌파한 이후 다소 주춤세로 올해 4월말 기준 2121건은 2016년도 대비 97%, 2017년도 대비 94%로 비슷한 수준이다.
 
대책 발표일인 2월12일 기준으로는 2017년 898건에서 2018년은 911건으로 전년대비 신청건수가 증가했다.
 
중기부는 또 “임치수수료 감면(1/3)을 위해서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개정이 필요한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달 8일에 이미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업이 자사 기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사권이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와 협업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그러면서 “기술탈취 근절 TF에서는 법·제도적 개선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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