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국민생활 안전관리 강화

이재승 기자
입력 2018.05.11 18:42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착수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정부의 지난 1년은 미세먼지, 재난·사고 등 국민의 생활 속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다.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9월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지원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또 1250억원의 특별구제계정을 조성, 피해 인정범위를 폐질환, 태아피해에서 천식 피해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 기반도 마련했다. 생활화학제품의 실태조사·위해성 평가 및 시중유통제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살균·살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살생물질·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의 제품정보 신고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산업·수송·생활부문 4대 핵심 배출원별로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미세먼지(PM2.5) 일평균(50㎍/㎥→35㎍/㎥)·연평균(25㎍/㎥→15㎍/㎥) 등의 환경기준을 강화했다.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추진해 올해 2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662개교에 시범설치한 상태이다. 한·중·일 공동협력을 강화하고 중국발 미세먼지의 감축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안전안심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안심에 관한 문제를 한 발 앞서 살피고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국민안전안심위원회가 출범해 국민 안전(자연재난·사회재난의 예방·관리 등)과 안심(민생·교육·복지·환경 등) 관련 잠재적 불안요소를 발굴·진단하고 있다.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도 이어졌다. 지진과 화재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책을 보완했다. 포항지진 시 수능 연기 결정과 함께 전국 학교시설 내진보강완료 소요기간을 34년에서 29년으로 단축했다. 지진조기경보도 지난해 관측 후 15~25초에서 올해는 관측 후 7~25초까지 줄였다.

지난 4월에는 대형화재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특별대책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55만 4000개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오는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된다.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낚싯배 매년 안전검사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력, 철저한 방역조치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2016년 11월~2017년 4월 383건에서 2017년 11월~2018년 4월에는 22건으로 94.3% 감소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를 향후 5년간 절반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도 착수했다. 자살사망자(2012~2016년)을 전수조사하고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진을 40·66세에서 40·50·60·70세로 확대했다.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보행로도 확충하기로 했다. 100대 건설사의 사망사고를 20% 감축하는 목표관리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현장 밀착 관리 등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