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규직 전환 10만명 돌파…2020년 목표치 절반 달성

오창훈 기자
입력 2018.04.10 16:39

상반기 중 기간제 정규직 전환 마무리…이후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집중

(오픈뉴스=opennews)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3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1000명에 대해 정규적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환결정인원 및 기관은 전체확정 및 부분확정된 기관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이 같은 인원은 2020년까지 예상전환규모 20만 5000명의 49.3% 수준으로, 지난해 전환 결정인원 6만 9000명에 이어 올 1/4분기 중 3만 2000명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된 결과이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가 2018년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7만 2354명)의 81.5%인 5만 8933명, 파견·용역은 2020년 목표 인원(10만 2581명)의 41.2%인 4만 2242명이다.

고용부는 파견·용역직의 경우 2017년 2만 3000명, 2018년 5만 명, 2019년 1만7000명, 2020년 7000 명 등 애초 목표로 했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문별 진행 상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47개 기관 모두 기간제 전환 결정이 완료(1만 1106명, 당초 잠정전환인원 9693명의 114.6%)됐고, 파견·용역은 41개 기관 1만 1361명 중 30개 기관 7044명(62.0%)의 전환 결정이 이뤄졌다.

자치단체는 기간제가 245개 기관 1만 8992명 중 206개 기관 1만 5517명(81.7%)의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전환 결정이 모두 완료됐고, 기초자치단체는 228곳 중 189곳에서 전환 결정이 마무리됐다.

또 파견·용역은 173개 기관 6271명 중 28개 660명(10.5%)의 전환 결정이 완료됐고,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이 진행 중이다. 교육기관은 기간제가 74개 기관 1만 3939명 중 72개 기관 1만 694명(76.7%), 파견·용역은 71개 기관 1만 1122명 중 34개 기관 1804명(16.2%)이 전환 결정을 한 상태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경우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이 상당 부분 진행됨에 따라 4월부터 기관별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기간제가 325개 기관 2만 6154명 중 249개 기관 1만 8747명(71.7%), 파견·용역은 289개 기관 6만 9876명 중 135개 기관 3만 2125명(46.0%)의 전환 결정을 완료됐다.

이 밖에도 지방공기업은 기간제의 경우 144개 기관 3576명 중 137개 기관 2869명(80.2%), 파견·용역은 82개 기관 3951명 중 42개 기관 609명(15.4%)에 대한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고용부는 상반기 중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이후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도 오는 5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2단계 대상기관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53개), 공공기관 자회사(41개), 지방공기업 자회사(6개)로 총 600곳이다. 2단계 대상기관의 전체 노동자는 5만명, 비정규직 노동자는 1만6000명(32.1%)이며 이중 기간제가 1만1000명, 파견·용역은 5000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