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대검찰청, 1일부터 기한 없이 지속…청소년 침해 사범 양산 방지
(오픈뉴스=open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지난 1일부터 기한 없이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당초 각하제도 활용으로 저작권 보호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해 한시 시행했으나 시행 후 저작권 인식에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반면, 여전히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음을 고려해 각하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에 도입, 시행초기 2만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2017년에는 532건으로 현저하게 감소해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번 3월 1일부터는 합의금 목적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저작권 침해 상대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 공익적 관점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침해자가 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하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도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저작권 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작권 교육사업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추미애 경기지사, “재정이 어려워도 미래는 포기 못해.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0월 초까지 관련 시·군과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및 공동출자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지사는 23일 오후 도청사 집무실에서 제3차 경기미래투자공사 TF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AI 등 미래전략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 -
경상국립대·국립부경대, 우주항공·방산·AI 인재 공동 양성
경상국립대(총장 권진회)와 국립부경대학교(총장 배상훈)가 우주항공·방위산업과 AI 분야의 인재를 공동 양성하고 기업 연계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 대학은 7월 22일(수) 우주항공·방위산업 및 AI 분야의 교육·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균형... -
복지부, 골든타임 내 수준 높은 진료, 5극3특 의료망으로 의료 격차 없앤다
보건복지부는 7월 21일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의 신설과 함께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에서는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료체... -
금산군,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신규 치유주택 입주자 선착순 모집
금산군은 청정 환경을 바탕으로 아토피·천식 환아의 증상 개선을 돕기 위해 건립된 군북면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신규 치유주택(25평형) 11채의 입주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해당 주택은 지상 2층(연면적 82.88㎡, 누다락 별도) 규모로 올해 준공됐으며 아토피 유발 물질을 최소화하고 적정 온·습도를 유지하... -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50명 모집에 1,823명 지원, 36대 1의 경쟁률 기록!
경기도교육청이 28일 교권보호전담관 공개모집 접수를 마감한 결과, 50명 모집에 총 1,823명이 지원해 36.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는 현직 및 퇴직 교원을 비롯해 변호사, 의사, 전·현직 경찰, 갈등조정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교권 보호에 뜻을 함께하는 경기도민이 다수 참여... -
질병관, 여름 휴가철 상위 10개 해외여행지 한눈에 보는 감염병 지도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상위 10개 해외여행지의 감염병 정보를 담은 ‘해외감염병 지도’를 안내하고, 여행지별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상위 10개 지역을 찾은 한국인 여행객은 총 172만 명(2025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여행객의 7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