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병원내 '태움' 근절, 노사 동수 조사단 구성해야"

오창훈 기자
입력 2018.03.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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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병원업종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일명 ‘태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원업종을 대상으로 5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병원업종 노사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근 대형병원 간호사 자살사건으로 병원업종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그 실태와 원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사단체, 전문가 등은 병원 내에 만연해있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포함)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노사 자율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들이 제시한 구체적 방안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해결 등에 관한 사항 기재 ▲사업장 내 노·사 동수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단 구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등 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행복한 일 연구소 문강분 대표는 “간호사가 업무의 전문성 등에 비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이직률이 높고 이는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간호사가 건강한 근무환경 속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임신순번제, 불합리한 처우와 불규칙적인 근무 등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후속 간담회를 개최해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노사 자율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 스스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점검·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인권, 근로환경과도 밀접히 관련될 뿐만 아니라 신체·정신적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병원업종의 수직·폐쇄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병원 현장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