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한·미 FTA 발효, 생산·소비 활성화 기여”

“경제위기 극복의 발판이자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랜 진통 끝에 3월 15일 발효되는 만큼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위기 극복의 발판이자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대기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생산·소비활동도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특히 농어업분야의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농어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차기지도자인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다음 달 5일 개최될 전국인민대표회의를 기점으로 권력교체 작업과 함께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의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선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중 FTA 등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중국 내수시장 선점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공공부문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선 “올여름부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8-5제'(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를 도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오랜 시간 일하고 생산성은 낮은 근로 관행’을 이어오며 최장 근로시간을 지닌 국가라는 오명을 유지해왔다”며 “이제는 기존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행정과 근무 관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오늘의 논의가 그간의 ‘시간투입 위주’의 근로 관행을 ‘성과 위주’의 근로 관행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과 관련해선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력을 유지하면서도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포함했다”며 “특히 부문별, 그리고 부처별로 올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성격상 복잡한 이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직화된 집단이해’보다는 ‘조직화되지 못한 전 국민’이 얻게 되는 혜택을 먼저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 마지막 1년 동안 서민경제 살리기에 전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사흘 뒤면 현 정부의 마지막 연도인 5년차에 접어든다”며 “그동안 유례없는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교과서적 회복’이라고 할 만큼 모범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우리경제의 위상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는 경쟁국 및 선진국과 대비해 선방했지만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물가는 치솟고 일자리는 이전에 비해 늘어나는 폭이 줄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청년 취업난과 관련해 “최근 고용지표 개선에도 여전히 많은 젊은이가 대학 졸업 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문을 나서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다 현실감 있는 일자리정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관계부처는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등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육상경기에서도 순풍을 받고 달릴 때와 역풍을 헤치고 달릴 때의 기록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9% 이상 성장할 정도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위기 극복을 위해 마음과 힘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남은 1년도 온 국민이 힘을 합치면 대한민국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