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개정 1차 협상, "우리측 ISDS·무역구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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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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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韓·美 양국이 한미 FTA 개정을 위한 첫 공식 협상을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했다.
 
dd(11).jpg▲ 5일 미국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을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 1차 개정 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양국은 이날 오전 워싱턴 DC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한국 측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 미국 측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1차 협상을 시작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했다.
 
양측은 작년 10월4일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했다.
 
협상에서 양측은 한미 FTA 개정 및 이행 관련 각각의 관심분야와 민감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측은 ISDS, 무역구제 등을 우리측 관심분야로 제기하는 한편, 미측이 제기한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산자부는 전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한미 FTA 개정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2차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기 개정협상에 대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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