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월15일 0시 공식 발효

협상개시 5년 8개월, 협상타결 4년 10개월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 15일 0시 공식 발효된다. 2006년 6월 협상개시 5년 8개월, 2007년 4월 협상타결 4년 10개월만이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한·미 양국은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협의를 모두 끝내고 발효일을 3월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2시간 전인 오후 6시에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박 통상교섭본부장은 발효날짜를 3월 15일로 잡은 것은 지금부터 업계나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이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3대륙을 잇는 세계 경제의 60.9%가 우리의 무역영토에 포함된 것이다.

박 본부장은 “그동안 이행준비점검회의는 한·미 FTA 협정내용을 수정하거나 재해석하는 새로운 협상이 아니라 협정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법적·행정적·제도적 조치사항들을 상호 확인하기 위한 협의였다”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은 협정문과 양국의 법률 및 규정 등이 방대해서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특히 “지난 연말 국회에서 재협상 촉구결의안이 있었던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제도(ISD)는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개최해 미국과 성실하게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 협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의 효과와 관련해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우리의 유럽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FTA 발효로 세계 최대 미국으로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섬유, 의류, 철강, 기계류, 석유·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정부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미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합동 FTA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해서 FTA 활용과 관련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한·미 FTA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축수산업과 취약 중소 제조업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