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인간다운 삶 지켜주는 버팀목”

이동수 기자
입력 2018.01.16 15:11

국무회의 주재, “안착에 총력…소상공인도 적극 지원”

(opennews=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구체적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 달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3%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2016년도 부패인식 지수도 조사 대상 국가 중 52위로서 전년대비 1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촛불혁명을 통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약속드린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을 마련해 달라”며 “정부혁신 방향은 국민이며,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 내부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 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는 인권·안전·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인사·예산·조직·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에서 예를 들자면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 또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혁신 주체는 공무원이다.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며 “각 부처별로 공무원들의 토론을 통한 혁신 방안을 모아 범정부적인 혁신 계획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