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한·미 FTA 폐기 주장은 국익 해쳐”

“한·중·일 FTA 등 역내통합 논의 올해 진전 있을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자는 주장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제11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비록 빈말이라도 국익을 해치는 말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적 결단아래 추진되는 정책”이라며 “성급한 폐기 주장은 우리나라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미 FTA가 조속히 발효·이행돼 경제적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막연한 반감과 불신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는 한·미 FTA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어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무게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그 축이 되는 한·중·일 3국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역사적으로도 세 나라는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해 성장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전이 미흡했었다”면서 “최근 중국과 일본이 다시 아시아로 초점을 돌림에 따라 올해는 3국 간 FTA와 투자협정 등 역내통합 논의에 뜻 깊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은 우리 경제에 있어 중요한 기회임에 틀림없다”며 “역내 경제통합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바람직하며, 상품 교역 확대 및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3국간 경제통합을 가속화하는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한편, 다가오는 '아시아 시대'를 이끄는 핵심국가로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앞서 최근 대외경제 여건과 관련해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유럽 재정위기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란 위기 등 중동지역의 긴장감 고조로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보이고 원유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대차대조표가 크게 부풀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가능성으로 인한 잠재적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고유가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등 우리의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는 전 세계적인 자금 순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