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은 사업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 사업비를 부정수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 신고 기간' 운영결과를 2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123건의 부정수급 및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산업자원 등 상위 5개 분야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88.6%를 차지했으며 부정수급의 유형별로는 운영비·사업비 부정수급이 94건(58.0％)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39건(24.1％), 각종 급여 29건(17.9％) 등의 순이었다.
부정수급 수법을 살펴보면 회의 개최 실적이나 교육생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 사업실적을 허위 작성한 사례가 38건(23.5％)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가 36건(22.2％)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각종 급여 수급 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 등을 숨긴 사례 25건(15.4％), 보조금 등 당초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 24건(14.8％),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정산서류를 조작한 사례 18건(11.1％), 공사비나 물품구매비를 부풀린 사례 14건(8.6％) 등으로 나타났다.
대상 사업별로는 기술연구개발(R&D)이 28건(22.8％)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급여 18건(14.6％), 어린이집 10건(8.1％), 사학비리 8건(6.5％), 농업지원 7건(5.7％), 교육지원 6건(4.9％), 복지시설 5건(4.1％), 요양급여 4건(3.3％)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일자리 창출·창업지원·평생직업교육·한부모가족지원 각 3건(2.4％)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경찰·감사원 등에 이첩해 처리하도록 하며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는 복지 분야 및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물론 사립학교 등 공공기관 및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를 항상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어 "공공재정의 부정수급과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상시적인 감시와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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