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권 선심성 복지공약 남발 맞대응"

“정치권 복지공약 현재 재정수준으로는 감당 어려워”

최근 정치권이 양대 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각종 ‘선심성 복지공약’에 맞서 정부가 복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복지 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재정부는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공약들을 현재 재정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한정된 재원 여건에서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꼭 필요한 서민복지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정치권의 복지공약들이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 등 복지 원칙에 맞는지 철저히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공약들은 실천가능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정치권은 복지공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도 반드시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부의 입장이다.

▲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재정부는 복지 TF를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최근 도입한 새로운 복지정책이 의도한대로 현장에서 제대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집행관리와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해선 진행상황을 살펴보며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정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안과 관계되는 각 부처 1급으로 구성된 범부처 복지 TF도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드시 추진해야 할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3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