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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1.10 11:02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이틀째인 9일(현지시간)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등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대(對) 아세안 협력 구상 ‘신(新) 남방정책’을 공식 천명했다.
신 북방정책과 짝을 이루는 ‘신(新) 남방정책’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는 개념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창해온 대외경제구상의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저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신(新)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교역 중심이었던 관계에서 기술·문화예술·인적교류로 확대하겠다”면서 “교통·에너지·수자원 관리·스마트 정보통신 등 아세안 국가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 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 공동체’를 함께 만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세안과 한국의 깊은 협력이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한-인도네시아 협력 강화 방침도 밝혔다.
“아세안과의 교역액 2022년까지 300억 달러로…공통점 많아 공동번영 밑거름”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이미 소중한 친구이지만 우리는 더 멀리 함께 가야 한다. 양국 간 교역확대 수준을 넘어 아세안과 세계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동반자가 되자고 제안한다”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 틀 복원과 협력분야 다각화, 기간산업 분야 협력, 사람중심 경제협력 확대, 중소기업 협력사업 지원 확대, 교역품목 확대 등 ‘6가지 중점 협력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 한-인니 중소기업공동위원회 등 양국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협의체들을 발전적으로 재편하겠다”면서 “양국 경제부처 간 장·차관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제협력 추진사항을 정기 점검하고 양국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양국 정상이 함께한 자리에서 체결되는 자동차 등 산업협력·교통협력·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가 그 첫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제조업과 자원개발 분야를 넘어 4차 산업혁명·방위산업·환경산업·교통·보건 등 미래 전략 분야로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방산분야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 추진, 잠수함 건조 등 양국 경제협력의 새 장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우수한 교통인프라 능력을 인도네시아에 전수하고 보건의료 정책과 의료기술 분야에서도 새롭게 협력을 추진하겠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양국의 ICT 분야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이 평창 올림픽에서 시범 운영할 세계 최초의 5G 이동통신 기술을 내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협력을 강화하고 싶은 분야가 자동차산업으로, 한국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 품질 경쟁력과 우수한 부품 망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최대 자동차 생산·수출국이라는 야심 찬 비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사람중심 경제협력을 확대하겠다”면서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저소득 주거지역 개선, 발전소 증설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전철, 서민주택, 상하수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이 장기적으로 확대·발전하기 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 협력 주체가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경제협력 지원기관 예산과 인력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들의 통관 및 물류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양국 통관 간소화 협정 체결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역품목을 경기변동에 민감한 화석 연료와 기초 원자재에서 꾸준히 교역할 수 있는 기계·소재·부품·소비재로 늘리고, 인도네시아가 자랑하는 팜오일·농산물 등 친환경상품 교역을 확대하겠다. 양국 간 교역액을 2022년까지 3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500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준비하면서 양국이 쌍둥이처럼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양국은 식민지의 아픔을 함께 겪었고, 권위주의 정부를 거쳐 민주화를 달성했으며, 90년대 아시아 경제위기와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한 점에서 양국 정부의 경제정책도 같은 가치와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와 조코위 대통령도 공통점이 많다”면서 “서민 가정에 태어나 가난한 삶을 살았고, 늦게 정치를 시작했고, 국민과 함께 소통하기 좋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과 상호 이해가 양국의 공동번영에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