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李대통령, “학교폭력 경찰이 엄정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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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학교폭력 경찰이 엄정 조치할 것”

기사입력 2012.02.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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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학교’가 학교폭력 해결 출발점”

이명박 대통령은 6일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 “사안이 가볍거나 처음일 경우는 선도해야겠지만 그 밖의 경우는 경찰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제8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이명박 대통령 제8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오늘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김황식 총리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며 “발표될 정부 종합대책 방향은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 학생의 안전한 보호,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으로 크게 3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모든 정부가 사교육비 줄이는 데만 힘을 쏟으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현실을 너무나 몰랐던 것 같다”면서 “문제를 알면서 방치한 경우도 많았다. 적극 대응해 온 학교도 있었지마는, 많은 학교가 학교 평가에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해서 문제를 감춘 예도 있었다.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학교폭력은 예전과 크게 다르다. 폭력을 휘두르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고 신체적 정신적 가해의 정도가 범죄 수준으로 심각하다. 하지만 가해학생들은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다"며 "더 큰 문제는 피해 학생들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문제를 털어놓고 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가해학생의 보복이 두려워서 선생님이나 부모에게조차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으려면 어릴 때부터 좋은 인성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정부 종합대책에도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터키를 국빈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터키 출국에 앞서 이번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사전 녹음 발표했다.



◆ 제8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김황식 총리가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정부가 즉각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일회성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정부 대책에 앞서서 먼저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부모와 담당 교사, 그리고 일선 교사와 교육단체 인사들을 두루 만나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 무엇인지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 30일 청소년상담센터 ‘위(Wee)’센터를 방문했을 때 학교폭력으로 9년 넘게 고통 받은 한 학생의 사례를 접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아이 중 하나는 초등학생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거의 9년 넘도록 학교폭력에 시달렸는데, 심지어 화장실에 갇혀서 3시간 동안 못 나온 경험도 있다고 했고요.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경계하듯이 쳐다보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말도 굉장히 방어적으로 하는 그런 특성을 보였어요.”(전문상담교사 손은정)

역대 모든 정부가 사교육비 줄이는 데만 힘을 쏟으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현실을 너무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한편 문제를 알면서 방치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적극 대응해 온 학교도 있었지마는, 많은 학교가 학교 평가에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해서 문제를 감춘 예도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입니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란다고 하지만, 요즘 학교폭력은 예전과 크게 다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고, 신체적·정신적 가해의 정도가 범죄 수준으로 심각합니다. 하지만 가해학생들은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 학생들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문제를 털어놓고 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가해학생의 보복이 두려워서 선생님이나 부모에게조차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 마음의 병을 키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될 정부 종합대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 피해 학생의 안전한 보호,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사안이 가볍거나 처음일 경우는 가해 학생들을 선도해야겠지마는, 그 밖의 경우는 경찰이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해학생들을 만나보니, 이들도 평범한 보통 학생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만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부모와 자녀 간 대화가 단절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이끄는 것도 처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정목초등학교 유풍형 교장선생님의 계도 성공사례입니다.

“저희 학교에 3학년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학교에 등교하면 주변 친구들 괴롭히는 재미로 오는 아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니까 정신적 충격을 받아 가지고 아주 폭력성이 강해지고...지도를 꾸준히 계속하고 방과 후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보내서 영어교육, 과제학습, 율동, 체육, 이런 프로그램으로 지도를 하고 저녁까지 먹여서 귀가시키는 것을 계속했더니 성격이 유순해지면서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서울 정목초등학교 교장 유풍형)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으려면, 어릴 때부터 좋은 인성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종합대책에도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중학교 체육활동을 크게 확대해서,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하고, 절제력과 단결력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교가 입시에만 매몰되지 않고, 학생 모두 자신의 꿈을 찾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만난 장선주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 학생은 수업시간이 정말 지루하고 발표시켜도 위축되기만 하고 왜 그걸 못하냐고 하면 자존감만 떨어지게 되어서 그런 학생이 문제아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칭찬을 받아서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학생 장선주)

‘행복한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그동안 힘써온 마이스터고 육성과 고졸 취업 확대 정책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그동안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 온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정부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와 기관들 모두 힘을 합쳐서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터키, 사우디, 카타르, UAE,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에 있습니다.

이번 순방의 주요 목적은 세계경제가 매우 어려울 때 달러가 많고 일거리가 많은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원유도입선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순방 결과는 돌아와서 국민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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