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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피시설 인근 주민 지원사업 '부패유발요인' 제거

  • 오창훈 기자
  • 입력 2017.10.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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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송·변전소, 공항, 수도권 매립지 등 주요 공공 기피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요 공공 기피시설 주민지원 사업 근거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민지원 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폐기물 매립지 등 기피시설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각종 재정지원을 실시해왔다.
 
해당 사업은 공직 유관단체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원금을 횡령해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각종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에 나섰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지원 사업비의 부실한 집행사례, ▲주민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목적 외 사용 등 각종 예산 낭비 사례, ▲형식적인 사업 관리·감독으로 인한 불투명한 사업운영 사례 등 다수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민지원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사업비 별도 계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이자수익의 누락을 방지하고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환수규정을 마련해 집행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주무부처의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사후평가 등을 통해 사업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결산 등 중요정보에 대해서는 대국민 공개 등을 통해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매년 약 2천억 원이 지원되는 송·변전 설비, 공항, 수도권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부패유발요인이 없어져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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