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론화위, 대정부 권고안 발표…중단은 40.5%
(오픈뉴스=opennews)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 19% 포인트 차이로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최종조사 결과 건설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 포인트 더 높았다. 이 결과는 오차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3.6% 포인트를 넘는다.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30대에서 증가 폭이 더욱 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론화위는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 신고리원전 5 6호기 조감도시민참여단은 ‘5·6호기 건설재개시 보완조치’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3.1가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27.6%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공론화위는 “정부가 면밀히 검토 후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공론화는 시민대표가 참여해 그들로부터 숙성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의사형성의 절차를 취해 ‘국가권력의 민주적 행사’라는 정치적 함의까지 갖는다”며 “정부를 비롯한 공론화 논의에 직간접으로 참가한 이해관계자, 우리 사회 모두가 이번 공론화 절차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최종 판단에 담긴 정책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주신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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