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특별대책…“교통사고 사망자 3000명대로 줄인다”

최성호 기자
입력 2017.09.29 16:57

난폭운전 집중단속·시설 개선·대국민 캠페인 등 ‘총력전’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한 ‘2017년 4분기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 KTV 방송화면 캡쳐

올 8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48명(잠정)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105명) 감소해 올해 사망자 수는 승용차 대중화 초기인 1978년 이후 38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4분기에는 추석 연휴, 가을 행락철, 연말 등 시기적 요인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안전의식이 해이해지면서 사고가 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00명대로 감축’이라는 올해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달성하기 위해 4분기 사고 취약요인을 분석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역량을 집중,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다가오는 추석 연휴 안전운전 불이행, 신호 위반 등 법규위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암행 순찰차를 활용해 대형차량 난폭운전 및 지정차로 위반 등 사고 위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경찰헬기, 드론을 활용해 상습 정체구간 내 버스 전용차로 위반 및 갓길통행 등 얌체운전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도 운영한다.

음주운전, 보복·난폭운전, 얌체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가을 행락철(10월), 연말(12월) 등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속도제한장치 해제,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량, 과적차량 등 안전 위해차량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

횡단보도, 이면도로 위 악성 불법 주정차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보행안전 위협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일조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운전자 시인성 저하로 어린이·고령자 등 취약계층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식별능력, 인지속도, 보행속도 등 신체능력 저하로 타 연령에 비해 특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고령자의 안전을 위해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주·야간 안전운전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약 50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안전지팡이, 경운기 후부반사판, 반사지 등 안전용품을 보급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어린이, 학생, 고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어린이집·유치원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지도사가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교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및 수능시험 후 예비 운전자 대상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노인시설 어르신 대상으로 보행안전 수칙, 안전한 자전거 통행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사업용 차량은 비사업용에 비해 일평균 주행거리가 약 3배로 행락철 등 잦은 이동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높아 특별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운행 중인 차량에 첨단안전장치를 차질 없이 장착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운행 중인 광역버스에 대해 올해 안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하고, 고속·시외버스는 올해 안에 첨단안전장치(FCWS+LDWS)가 조기 장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평창올림픽 대비 강원지역 고속·시외버스 약 500대에도 무료 장착할 예정이다.

운수업체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고속버스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대해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개선 명령·권고를 실시하고 사망사고 등을 유발한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점검도 지속 실시한다.

또한 안전관리 실태가 우수한 버스, 택시업체 및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용품 지급,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 개선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로 교통안전시설 개선·확충을 차질 없이 완료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국도 65개소, 지방도 105개소), 위험도로 개선(국도 38개소, 지방도 91개소) 등 사고 취약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개선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손보협회, 국토부 협력 하에 보험사 사고 정보를 활용한 국도상 사고 잦은 곳에 대한 시설 개선도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운전자 시인성 저하로 인한 보행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보행사고 다발 지자체(부산·울산·대구·세종)를 대상으로 일정 구역의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도변 마을주민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내 시설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한다.

보행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 무단횡단 방지펜스와 횡단보도 조명시설도 설치한다.

동절기 대비 특별 제설대책도 마련한다.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제설장비 확보 및 제설 취약구간 지정을 통해 갑작스런 기상 악화 등에 집중 대응한다. 제설담당 기관, 지자체, 경찰서 및 군부대,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교통방송 등을 통한 교통상황 정보 제공도 실시한다.

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해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다각적 홍보활동을 한다.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홍보·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지자체, 운수업계와 협업해 KTX, 고속·시외·시내버스, 주요 버스 터미널 등에 보행안전, 졸음운전 예방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사고 취약구간에 VMS(1148곳), 현수막(170곳) 등을 활용해 교통안전 수칙 관련 교통안전 슬로건을 대국민 전파한다.

교통문화 발전대회(11월, 국토부), 보행자의 날(11월, 국토부·행안부) 등 교통안전 관련 행사를 개최해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교통안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 생명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가치이자 의무”라면서 “4분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 취약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