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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복지 투자 늘리고 SOC는 줄인다”

  • 최성호 기자
  • 입력 2017.08.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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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총 39조8000억원…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적극 추진
(오픈뉴스=opennews)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기금 포함)은 올해 예산(41조 3억 원)에 비해 3.8% 감소한 39조 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반면, 국토교통 소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대비 23%나 줄어든 14조 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토부는 예산은 15조 9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0.9% 감소했지만, 기금이 23조 8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2.5%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23222258.jpg▲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제공=국토교통부)
 
편성된 내년도 국토부 세출예산안(15조 9000억 원)에 따르면 먼저 도시재생 뉴딜 등 국민체감형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1452억 원에서 4638억 원으로 확대한다.
 
혁신도시 건설지원(6→40억 원), 해안·내륙권 발전사업(94억 원→102억 원) 등 지역 경제거점을 지속 육성하고 성장촉진지역개발(2091억 원→2091억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1441억 원→1375억 원)등 낙후지역 개선도 지원한다.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예방중심의 안전투자를 확대한다.
 
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신규 지원한다.
 
또한 도로와 고속·도시철도의 내진보강을 지속 지원(1153억 원→1089억 원)하고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유지 및 개량 투자 확대(7430억 원→8711억 원)한다.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2542억 원→2633억 원)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을 지원한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 확대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선도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시장 개척(263억 원→285억 원)과 물산업 국제네트워크 강화(22억 원→18억 원) 등 해외진출을 지속 지원한다.
 
대도심권 혼잡해소 등 교통서비스를 제고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과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도 새롭게 지원한다.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와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검토 연구용역비도 신규 지원한다.
 
주거급여 대상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 상향을 위해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올해 대비 8% 인상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올해 대비 2조 7000억 원이 확대된 23조 8000억 원 편성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관련 사업비로 613억 원 편성했다.
 
반면, 국토교통 소관 SOC예산은 올해 대비 23%나 줄어든 14조 7000억 원으로 축소 편성됐다.
 
국토부 예산(기금 제외)은 주거급여 등 복지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SOC 예산이 큰 폭(4조 4000억 원)으로 감소해 전체적인 규모도 약 4조원 감소했다.
 
이와 같은 감축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다.
 
국토부는 핵심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춘천~속초 전철, 김해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SOC 예산이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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