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30년까지 20%…포용적 ‘신 통상정책’ 전환
(오픈뉴스=opennews)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2022년까지 7만7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포용적 성장지원 강화 등을 핵심 주제로 보고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산업부는 에너지 부문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수급 안정·저렴한 에너지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국민안전·쾌적한 환경 위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원전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오는 2030년까지 발전비중을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중단하고 이미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노후 석탄발전 7기 조기 폐지와 환경설비 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지금의 50%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신비즈니스, 원전해체산업 등 미래에너지 산업의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창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핵심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그간 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신 통상정책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최근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당당하게 대응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민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무역보험·관광기금 지원 등 피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아세안·인도·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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