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가책임 강화…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김소영 기자
입력 2017.08.29 17:12

교육부, 총 68조 1880억원 편성…국립대 혁신지원 사업 확대

(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가 내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6조5563억원(10.6%) 늘어난 68조188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 7326억원 ▲고등교육 9조 4417억원 ▲평생·직업교육 5875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2억원 등이다.

2018년도 예산안의 10.6%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 7.1% 보다 3.5%p 높고, 최근 교육부 예산안 증가율 중 가장 높다.

교육부는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59만2000명) 지원분 2조586억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한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생 비율을 2021년 35%로 높인다는 목표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크게 늘어난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초등학생 교육급여는 올해보다 181.6%(1인당 연간 지원액 11만6000원), 중·고생 70.0%(중학생 16만2000원, 고등학생 159만2000원) 확대된다.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을 위해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해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계획이다.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 공공기금을 지원해 사립대 내 공공기숙사, 학교 밖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 및 질 제고를 위해 올해 18개교 국립대에 210억원만 지원했던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 사업을 확대·개편해 내년에는 전국 39개 모든 국립대(법인인 서울대·인천대 제외)에 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득격차나 사회적·지리적 배경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리더쉽캠프, 학습멘토링, 진로멘토링, 사사교육 등)을 시범 운영해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이 펀드를 조성하면 정부가 자금을 매칭해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는 올해 대비 30억원 증액된 150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창업기업들이 대학창업펀드를 통해 창업 초기 단계부터 대학 내 창업 생태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규모를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