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검정 역사교과서, 2020년 3월부터 적용

김소영 기자
입력 2017.07.27 14:37

교육부, 2년 늦춰…“국정교과서 연장선 폐해 없애자는 각계 의견 반영”

(오픈뉴스=opennews)

국정교과서를 대체할 새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기를 애초 일정보다 2년 늦춘 2020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계와 학교 현장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지되었으나, 개발 중인 검정교과서가 국정화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집필 기간이 부족하여 교과서 집필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대한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성이 보장되고, 질이 높은 검정 역사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여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 동안 학계와 현장 및 시도교육청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에서 제기된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 사항을 분석,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민주당과 역사 관련 30개 학회 협약서(4.30),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교육과제 제안(6.9), 역사교육연대 의견서(6.30) 등의 반영과 함께 지난 달초부터 약 1개월 동안 역사학계, 현장(현장교원, 시도전문직, 시도교육청), 출판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면담 및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특히, 18일에는 김상곤 부총리가 역사학계 원로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 결과 ▲교육과정은 개정 의견이 다수 ▲집필기준은 개정과 폐기 의견으로 양분 ▲적용 시기는 2020년이 다수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역사학계의 학술대회, 토론회 및 언론, 시도교육청 등에서 제기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 요구 사항 140여 건에 대한 분석 결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관련 개정 요구사항 140여 건 대비 2019년 적용 시 약 40%, 2020년 적용 시 약 90%, 차기교육과정 적용 시 거의 100%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의견수렴과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충분한 집필 기간을 거쳐 당초(2018년 3월)보다 2년을 연기한 2020년 3월부터 새 검정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2020년 3월 적용에 따라 일부 수용하지 못한 초중고 계열화 등 역사과 교육과정 전면 개정과 관련한 내용은 기초 연구 등을 거쳐 차기 교육과정 개발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 후,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을 내년 1월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이은 검정 역사교과서의 개발·적용 추진은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그동안 지속되었던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학교 현장이 안정화되고 이러한 노력이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