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 평화적 해결…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본격화
(오픈뉴스=opennews)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등 3가지 국정전략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자기 보호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책임국방을 통해 강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의 북 위협 대응능력 제고와 함께 한국 안보 체계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까지 시야에 넣고 전략을 설정했다.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해 북한의 위협에 책임지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확보한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통해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한다.
아울러 인력·구조 등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미래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능하고 강한 군을 구현한다.
새 정부는 방위사업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여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선도하는데 방위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 대화-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포괄적 추진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정착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와 교류를 재개해 남북합의를 법제화하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해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산가족 등 남북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다방면의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또한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를 강화해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국민과 함께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국제사회에 깊숙이 인입된 국제국가로서 한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와의 더 깊은 협력외교가 필수적이다.
특히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동북아를 넘는 적극적인 평화협력 외교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협력외교와 동북아플러스 책임 공동체는 문재인정부의 중요한 국정전략의 하나로 꼽혔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외교관의 외교가 아닌 국민 전체의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대국민 소통 및 참여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외교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국민외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기반으로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신흥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지평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추진 등을 통해 국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타파를 위해 동북아 평화 협력 플랫폼,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등으로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협력적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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