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드 환경평가, 배치합의 번복 아니다”

권준호 기자
입력 2017.06.21 18:21

미국 WP 인터뷰…“사드 배치 전 정부 결정이지만 가볍게 보지 않아”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연기 논란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합의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발행된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질문에 “사드배치 결정은 비록 앞 정권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앞 정부의 결정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사드는 레이더와 함께 2기의 발사대가 이미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적법절차가 지켜져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여전히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도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며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와 공조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난날의 경험을 되돌아보더라도 한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때 남북관계도 훨씬 평화로웠고 미국과 북한관계도 훨씬 부담이 적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 기조 하에 북한과 아무런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듯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북한 핵과 미사일이 해결되지 못하고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제가 얘기하는 북한에 대한 ‘관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관여’와 같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압박하면서 여건이 조성하면 관여하겠다는 기조 아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이 북한의 체제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맹신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의 체제와 김정은 정권을 지켜주는 것은 결코 핵이나 미사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ICBM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선 시급한 것은 더 이상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멈추는 핵 동결”이라며 “1단계 동결, 다음 단계로 완전한 핵 폐기라는 2단계 접근도 우리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체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판이라는 점과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고 발전을 도울 수도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계속해서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늕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과 함께 인도적인 지원이나 교류는 병행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산가족의 상봉 등은 이산가족들의 인권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