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등 업무보고…창업기업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오픈뉴스=opennews)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창업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재원은 재정에서 1500억원, 정책금융 및 민간자금을 통한 1500억원 등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이내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선정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단독채무 재기 지원 기업 등이다.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는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창업을 세번까지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로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박 대변인은 “동일한 목적을 지닌 중소기업청의 ‘삼세번 재창업 지원 편드’ 2000억원(연간 기준)을 합할 경우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조성 규모는 연간 50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연대보증 해지 기준을 현재는 창업 이후 5년 내 기업으로만 했는데, 그걸 확대해 창업 이후 7년 된 기업까지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창업 후 7년이 넘는 성숙기업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 등을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부처는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등 8곳이다. 경제 1·2분과에서는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 등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 등이 보고됐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수능 평가방식 개선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미래부와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보고가 진행됐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는 경찰청, 국정원 등 7개 기관을 추가해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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