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녹색기술센터 설립 추진

(오픈뉴스) 녹색기술정책을 총괄하는 ‘녹색기술센터’(가칭)가 오는 3월 설립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2 업무보고 및 제5차 이행점검 결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녹색성장체제(green growth regime)’ 강화를 위한 7대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2012년 녹색성장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27대 중점 기술개발 집중…‘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안 조속 제정

녹색기술센터는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녹색기술센터가 집중할 분야는 정부가 지난 2009년 선정한 ‘27대 중점 녹색기술’로 실리콘계 태양전지와 고효율 저공해 수계수질관리, 가상현실, 수소에너지, 도시재생, 바이오에너지, 지능형 교통물류 등이 포함된다.

녹색위는 오는 3월 녹색기술센터를 설립하고, 올 하반기 중 독립기관으로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안 통과와 함께 주무 관청과 배출권거래소 지정 등 후속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각 부처가 온실가스 감축에 책임감 있게 동참하도록 영국의 탄소예산제를 벤치마킹해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는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제’도 도입키로 했다.

NGO 및 지방녹색위와의 함동개최 등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유치원 초등, 중고등학생 대상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교육도 강화하고, 미래세대 지향적인 홍보매체(SNS 등) 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성장분야의 World Bank라 불리는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를 추진하고, 녹색성장 싱크탱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 분야를 포함해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R&D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 한도를 현재 75%에서 연말까지 90%로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범부처 공동의 `R&D 성실수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최종 개발에 실패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함으로써 녹색기술 개발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