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인구 저성장시대에 적응한 생활인프라 구축해야”

이원민 기자
입력 2017.05.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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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은 21일 인구 저성장 및 고령화 등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인프라 공급·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연구원 오용준 연구위원은 충남리포트 261호에서 “최근 생활밀착형·주민체감형 지역정책이 강조되면서 생활인프라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도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생활인프라 공급실태를 진단하고 효율적인 공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발혔다.

▲ 충남 로드킬 및 교통사고 발생 현황(자료=충남연구원)

2014년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에서 충남도는 전국 평균 대비 의료, 환경보건, 주택, 사회복지 분야 등은 웃돌았으나 문화경관, 교통, 방재안전 분야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 연구원은 “도내 기초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공원시설, 교통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섯 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공간분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원은 “현재 도내 공원은 약 40.2㎢ 규모에 1,224개소가 지정되어 있지만, 지정만 하고 개발하지 않은 공원이 540개소, 65.7%에 이른다”며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6월 이전에 관련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주민의 휴식공간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충남도는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공원시설 조성을 위해 ‘환경복지 차원의 공원서비스’에 주력해야 한다”며 “특히 민간특례공원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재정자립형 기법을 적용한 공원관리방식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오 연구원은 “교통시설 부문에서 보면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증가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특히 2015년도 기준 어린이, 노약자의 사고비율이 전체 사고의 26.2%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에서의 차량과 야생동물 충돌로 인한 로드킬(Road-kill) 사고 예방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며 “충남도에서는 논산시 일부지역, 천안시 동남구, 예산군 및 청양군 일대에서 로드킬과 교통사고 사이에 높은 공간적 상관성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도내 보건의료시설은 태안, 보령 등 서해안지역과 예산, 부여 등 내륙지역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건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건강근린주구 개념을 적용한 정주환경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내 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은 대전시에 비해 인구당 시설 수는 많은 편이지만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라며 “문화시설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공동이용 정책을 추진하고 복합문화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체육시설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격차를 줄이는 복지 관점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 생활체육시설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연구원은 “충남 생활인프라 혁신을 위해서는 △생활인프라 공급 기준·방식·형태 및 관리방식 변경 △수요자 지향형 생활인프라 공급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생활인프라 공급기준이 기존 인구규모에서 접근성 지표까지 결합한 기준이 되어야 하고, 다양한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형평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