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중장기 과제 전담 장기전략국 신설

(오픈뉴스) 기획재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실업 등 국가적 주요 과제들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또, 1차관은 경제정책·국제 업무 등 거시경제(macro) 정책을, 2차관은 예산·정책조정·공공관리 등 실물(micro) 정책을 각각 운용하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조직개편에 따르면, 우선 1차관실의 정책조정국을 2차관실로 이관해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1차관실 산하에 ‘장기전략국’을 신설해 중장기 정책 기능을 보강한다.

저출산, 여성 근로, 보육, 청년실업, 고령화, 가구·주택, 다문화 가족 등 국가적 주요 과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장기전략국은 신성장동력 확보, 남북문제, 자원 확보, 의료·연금·복지 등 중장기 과제들도 다룬다.

2차관실의 재정정책국은 폐지한다.

거시재정 분석 기능은 경제정책국 옮겨 일원화하고, 직접적 재정운용과 재원배분 관련 기능은 예산실로 이관한다. 기타 재정관리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국가채무 보증은 국고국으로 각각 옮긴다.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본부는 2차관실로, 기획조정실은 1차관실로 각각 이관한다.

국제금융국을 ‘국제금융정책국’으로 개편하고 국제금융 협력 업무를 담당할 ‘국제금융협력국’을 신설한다. 1국 4과 규모의 국제금융협력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G20 기획단은 업무를 이관하고 폐지한다.

이밖에 종합적인 금융소득세제 운영을 위해 세제실 내에 ‘금융소득세제팀’(비공식)을 만든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출범 4년차를 맞는 시점에서 2008년 재경부와 예산처의 통합시 기대효과들이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조직운영 전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