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4세도 무상보육 확대 시행

(오픈뉴스)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3~4세 아동도 유아교육비또는 보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만 0~2세 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대상도 소득 하위 70%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이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만 3~4세 아동에게도 누리과정을 도입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만 3~4세 아동의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월 22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후 2014년엔 24만 원, 2015년 27만 원, 2016년 30만 원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만 0~2세 아동의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현재의 차상위계층에서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0~2세 아동 양육수당 수혜 규모는 올해 9만 6천 명에서 내년에는 64만명이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며 "나이와 소득에 따라 월 10~20만 원이 지원되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서민·중산층은 대부분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3세 19만7000원, 4세 17만7000원, 5세 20만원인 보육비 지원수준을 내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 연설의 후속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액이 지난 2008년 1조2천억원에서 올해 4조원으로 크게 늘었다"면서,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는 원칙에서 내년부터 전계층을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소득에 무관하게 만 0~2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아동 보육.교육비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