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00명대로 줄인다”

최성호 기자
입력 2017.04.04 17:28

국토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음주운전 기준 강화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오는 5일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올해까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전년 대비 7.1%(329명) 감소해 19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통안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이번 대책이 수립됐다

먼저 차량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선진화하고 법규 위반행위 단속·처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음주·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위험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맞춰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하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띠 경고음 방지 클립 등 교통안전 위해제품의 제작·판매·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실시한다.

학교별 안전교육 현황 점검 및 컨설팅으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도 본격 도입한다.

아울러 주요 제도개선, 교통안전 수칙 등 교통안전 관련사항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한다. 명절·휴가철 등 교통량 집중 시기에는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 안전 인프라의 개선·확충을 실시한다.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시설개선 시범사업 30개 지역도 실시한다.

또한 사고 취약구간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 개선·확충도 실시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개선, 역주행 방지시설 확충 등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안전 최우선 도로 설계 및 과학적인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 위험도 분석·평가 방법 개발도 올해 완료한다.

사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고령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면허갱신주기를 단축하는 등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위해요소 근절을 추진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북 김천지역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간 위치알림 및 운전자 위험운전 행동 분석을 실시하는 ‘안심 통학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해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도 강화한다.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한다. 운수업체의 체험교육 이수 의무화 등 화물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견인차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이상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