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물가안정 위해 모든 정책수단 동원”

(오픈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이란 인식 아래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발굴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은행과 다수의 민간 연구기관이 올해 물가여건을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란제재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고,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가능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또 국내적으로는 계절적 요인과 설 명절 특수 등으로 채소류와 과실류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불안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쌀과 돼지고기 등 서민들이 자주 찾는 생필품 가격 수준이 높아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오히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지난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서민들이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책의 수립보다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인 가격 안정과 서민들의 부담 완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밀하게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상시 점검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부처 물가안정책임관들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시장 친화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며 “대책과 정책효과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하므로 물가여건이 어려운 상반기 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가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원유와 국제원자재 가격 등 물가 변동요인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설 물가와 관련해선 “사과 등 제수용 과일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활용해 공급을 최대한 늘릴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수급이 불안한 ‘대과(大果)’보다 ‘중소과’ 선물세트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특히 한우 소비를 늘려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최근 일부 유치원들이 비용을 편법으로 인상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특별 점검 기간을 정해 전국적인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유치원 정보 공시 항목을 개발해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선택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며 “관계부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보완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