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이달중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마련”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3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운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기업활력법 시행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 “대우조선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자구노력과 수주 및 유동성 상황 등을 밀착 점검 중”이라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유동성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대형 3사 근로자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만큼 자구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핵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운업에 대해서도 유 부총리는 “해운업은 금년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달 초 한국선박해양을 통해 현대상선에 7000억원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에 선박신조 프로그램을 가동해 해운업과 조선업이 상생할 수 있는 성공 모델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강조됐다.
유 부총리는 “기업활력법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이후 조선·철강·유화 등 8개 업종에 걸쳐 24건(2016년 15건, 2017년 9건)의 사업재편 승인이 이뤄지면서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틀로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서 사업재편 제도의 활용사례가 나오도록 해 올해 40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활력법 활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한 채권은행 중심의 현행 구조조정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구조조정 시스템에 대해서 “회사채 등 시장에 의한 자금조달 비중이 증가하면서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면서 “부실징후기업 신용위험평가 강화, 부실채권의 적기 매각, 구조조정 펀드 활성화라는 3가지 방향 아래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달 중에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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