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이 오는 2020년까지 4년 더 허용된다.
교육부는 결원보충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16년 만료된 결원보충제도 효력이 2017학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연장된다.
2010년 도입된 로스쿨 결원보충은 자퇴·미등록 등으로 인한 결원을 총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다음 학년도에 보충하는 제도다.
2010년부터 4년 한시, 2014년부터 3년 한시조항으로 적용돼 지난해 만료됐다. 이 기간 결원보충제도로 충원된 학생은 679명이다.
중도탈락한 수만큼 충원되기 때문에 로스쿨 전체 재학생 수(6000명)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7학년도 로스쿨 예비합격자 가운데서도 약 100명이 추가 합격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 과정에서 대한변협 등은 결원보충제도 폐지를, 법전원은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영구조항으로 개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우선 4년 연장을 하고 향후 결원보충제도가 법전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해양경찰청,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체계로 개선 추진
해양경찰청은 10월 2일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공정하고 신속하며 해양에 특화된 전문적인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해양경찰청 수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경찰 이중 수사체계에서 경찰이 수사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등 70여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됨... -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대가야의 고도 고령에 모인다!
고령군은 5일부터 11월 5일까지 5주간‘제3회 고령 대가야배 전국파크골프대회’를 대가야파크골프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고령군체육회(회장 김종태)가 주최하고 고령군 파크골프협회(협회장 김광식)가 주관하며, 2,300여 명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친다. 고령군은 이번 대회를 ...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오전 10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됐으며 앞으로 공론화의 기본방향과 세부 절차... -
충북도・청주시・셀트리온그룹, 투자협약 체결
충북도가 최근 우수 기업들의 도내 대규모 투자를 잇따라 성사시키며 고금리, 고물가로 자칫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충북도는 2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셀트리온 본사에서 충청북도와 청주시, 셀트리온그룹 간 의약품 제조시설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 -
신용한 충북도지사,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 참석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충청권 시·도지사와 충청광역연합의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본 행사에 앞선 사전행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충청광역연합의... -
추미애 경기도지사, 국토부 장관 만나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 제안 “일자리·주거 따로 놀아…물량 넘어 삶의 질까지 함께 설계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의 산업·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설계하는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제안했다. 공급물량을 중심으로 한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도의 산업·일자리·교통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거와 자족기능을 함께 조성하자는 전략이다. 추 지사는 이날 서...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