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에 주력

(오픈뉴스) 정부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안정적인 관리'를 올해 외교 정책의 중점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또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확보하고 최상의 한·미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부는 올해 ▲세계에 기여하고 국제이슈를 주도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실현’하고, ▲ 주변국과의 네트워크 심화로 한반도 정세 유동성 국면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 복합 외교로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외교를 이뤄 나가겠다는 전략기조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외교’ ▲ ‘세계공영에 기여하는 외교’ ▲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외교’ ▲‘국민에게 봉사하는 외교’ 등 4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외교부 2012년 업무계획] 북핵문제 실질적 진전 확보　　

외교부는 우선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에 대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면 국제사회가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그랜드바겐 정책을 통해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비핵화 사전조치를 조속히 수용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2 2(외교·국방) 고위급 협의체 정례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통한 성과 도출’, ‘협력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일본과는 군대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문제 해결을 우선 추진하는 등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러시아와는 신지도부와의 협력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외교부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사이버안보·PKO 관련활동 강화 등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 ‘원조’에서 ‘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개발협력체제를 선진화하고 개도국 맞춤형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한류확산 등 소프트파워 강화, 공공외교 적극추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인 개최지원을 통해 ‘매력국가 한국’ 이미지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한·미 동맹 발전…주변국과 전략적 협력도 강화

아울러 이미 체결된 FTA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EU(유럽연합)와의 FTA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국내·외 조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FTA를 추진하면서 에너지·자원 협력 및 녹색성장 외교를 강화할 방침이다.
　
50개 에너지협력공관을 적극 활용해 에너지·자원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무역규제 해소 등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외교는 위킹홀리데이 대상국을 17개국으로 확대하고 재외국민선거 실시 지원 및 신속대응팀 운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권익을 증진하게 된다. 또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해 외교사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