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전체메뉴

로고
로고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20조 이상 투입해 경기 끌어올린다”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6.12.29 12:18

  • 글자크기설정

  •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발표…1분기 역대 최대 집행
(오픈뉴스=opennews)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세자녀 이상 가구 중심의 다자녀 혜택을 두자녀 가구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에 재설계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에 대해 혼인세액 공제(1인당 50만원, 맞벌이 경우 100만원)를 신설한다. 또한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우대금리를 현행 0.5%p에서 0.7%p까지 확대한다.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로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방역개선 종합대책을 4월에 수립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3대분야(▲경제 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9대 중점 추진과제를 만들었다.
 
연초 경기 위축 가능성과 내년 우리 경제가 2.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해 20조원(재정지출 13조 원, 정책금융 8조 원) 이상의 경기보강에 나서며 그 중 역대 최고 수준의 1분기 조기집행에 나선다.
 
거시경제 안정 관리·민생여건 개선…4차산업혁명 선제 대비

1045.jpg
 
정책금융은 산은·기은, 신·기보 등을 통한 자금공급을 8조원으로 확대하고 1분기에 25%를 조기집행한다.
 
기업의 축적된 투자여력을 실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신산업 투자 촉진 육성세제를 1월부터 시행하고 정책금융을 집중공급한다.
 
한전이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교효율 설비도입 지원을 올해 178억원에서 2017년에는 500억원 까지 끌어올린다. 학교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설비 투자를 4000억 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청년 여성 등 고용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확대시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1인당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국제기준 등을 참고해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방안 등을 포함하는 제1차 기초생황보장 종합계획을 7월에 수립하고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복지제도 제검검 실행에도 나선다.
 
가계 실질소득 확충을 위해서도 통신비 할인율 조정 등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 완화방안을 10월에 마련하고 뉴스테이 공급을 4만6000가구로 2배 확충하고 행복주택 공급도 4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부동산 대책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외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과열 지역을 지정해 전매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한다.
 
반면 거래 위축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건설·청약규제를 완화해 매매거래를 촉진하는 등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 0.15%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개인)을 낮춰 세입자 가입을 유도한다.
 
또한 내년 중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50% 한시 감면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 인프라를 조성한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李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 추진…국방력 더 굳건히"

李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 추진…국방력 더 굳건히"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 훈련...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가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 강조하며, 취약시설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거를 비롯해 ...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변...
李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李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EU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미래 산업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경제 협력 확대를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을 앞으로 카카오·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밝혔...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올해 양국 수...
李대통령 "선열에 합당한 예우 다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李대통령 "선열에 합당한 예우 다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세계가 선망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
  • 李대통령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헬스&라이프

more +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정부, “20조 이상 투입해 경기 끌어올린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