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조달규제 정비 방안 발표
(오픈뉴스=opennews)
국가계약법 제정 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조달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또 푸드트럭 등 새로운 형태의 음식업이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신용카드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4개 관계 부처와 소상공인·창업 기업인·경제 유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가계부채·기업구조조정 등 대내적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민생경제 규제애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조실은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최초로 공공조달 전반을 개편하기로 하고 ‘중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조달규제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 2억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실적과 규모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소기업이 입찰 과정에서 적정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가 입찰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2억 1000만원 미만의 물품공급 입찰 시, 최저가 입찰제도 적용으로 중소기업 간 출혈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공공기관이 조달 물품에 대한 검사·검수를 미뤄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없이 검사·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동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검사·검수 간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푸드트럭 등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신용카드 가입 절차 간소화
중기청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11건의 현장애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또 창업규제 혁파 TF를 구성, 14건의 청년창업 대책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푸드트럭 차량의 옥외광고를 허용하고 푸드트럭 등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음식업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폐업기업이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패자부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6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 폐기물 보관시설의 기준을 완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실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청소년만 청소년 수련원에서 숙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인의 개별숙박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입 시 필요한 6개 필수 동의항목을 2개로 축소하고 저축은행의 거래중지계좌 해지를 웹과 모바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경우 원금상환 유예를 확대하기로 했다
.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최대한 많은 의견 모으고 조정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 -
이재명 대통령 "공공·필수 의료에 정부 책임 강화…정책 검토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 -
이재명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번 제정식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네 번째이며, 청와대에서 개최된 것은 2022년 이후 4년 ... -
李대통령, 미국·남미 3국 순방…미 AI빅테크들 만나 '샌프란 AI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4일부터 7박 11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선다. 돌아오는 길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통해 미국 인공지능(AI) 빅테크 수장과 만나 AI 협력을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