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한화·STX ‘일감몰아주기’ 적발…과징금 60억 부과

공정위는 29일 소모성자재 구매기업(MRO), 유통, 건설 분야에서 발생한 웅진과 한화, STX 등 3개 그룹 소속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0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웅진이 34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화 14억7700만원, STX 11억2600만원 등의 순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일감몰아주기"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그룹은 웅진씽크빅, 웅진코웨이, 웅진케미칼, 극동건설, 웅진패스원 등 5개 주력 계열사의 소모성 자재를 지난 2005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웅진홀딩스를 통해 일괄구매하면서 구매대행 수수료명목으로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52억82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78%인 웅진홀딩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2009년 8월25일 사장단 회의에서 계열사 모든 인쇄는 특수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MRO를 통하여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해 1월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는 ‘홀딩스 사업부문의 이익을 높여라’라는 주문이 떨어졌고, 한 달 뒤에는 ‘기조실이 MRO를 챙기라’라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웅진홀딩스는 소모성 자재 등 통합판매에 따른 유통 마진에 더해, 구매대행수수료까지 이중으로 지급받아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사업영역 잠식한 계열사간 내부거래"

한화그룹의 경우 계열사인 석유화학사 여천NCC에서 생산된 부생연료유를 지난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화폴리드리머에게 위탁해 기존 중소기업 거래물량을 계열사 대체하면서, 판매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26억3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는 앞서 6개 중소유통업체에 지급한 금액의 평균 1.8배, 최대 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가 부생연료유 유통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한화폴리드리머에 자사 유통물량의 31%를 위탁판매토록 하는 바람에 다른 중소기업의 거래 물량은 축소되고 한화폴리드머는 지난 2005년 150억원 당기순손실에서 지난해엔 30억 당기이익을 올렸다.

한편 한화그룹측은 공정위에 제출한 설명자료에서 "당시 판단으로 다른 위탁판매업체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계열사인 폴리드리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다른 위탁업체와 똑같이 사업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 <자료:공정위>

"총수일가 지분율 높은 신설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STX그룹 STX 조선해양은 지난 2007년 아파트 건설 공사 경험이 전무한 계열사 STX건설에게 유리한 조건의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 주고 지난 2009년까지 56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오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STX에 1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STX 조선해양은 강덕수 회장 일가 지분율이 75.03%에 달하는 STX건설에게 평당 공사비 15%나 높게 책정하는 등 563억원 상당의 사원아파트 신축공사 물량을 밀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공사는 STX조선해양의 최근 5년 발주건축공사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철저한 검토 없이 수의계약으로 계열사에 발주했다.

이 공사를 통해 STX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150위에서 50위로 크게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거나 역량이 부족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며 "앞으로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비중이 높은 MRO, 유통, 건설 분야에서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와 독립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 기회가 보장되도록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