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신고 비밀보장

경찰서별 학교폭력 안전 드림팀 운영…서장이 총괄지휘

경찰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 폭력 신고 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경찰서마다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어 사건 수사를 경찰서장이 총괄지휘하고, 신고자와 내용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8일 "학교폭력의 피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Dream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학교 폭력이 교육당국만의 문제라고 인식하기 보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더 이상 폭력의 그늘에서 고통스러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연 2만5000명 내외로 큰 변동없이 발생해 오던 학교폭력이 올해는 전년동기 대비 15.7%(3673명)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 최근 대전과 대구에서 학생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왕따와 집단괴롭힘에 의한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학생들이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나 학교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또 학교폭력이 일회성 처벌위주로 끝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다시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따라서 경찰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피해신고를 활성화하고, 보복성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을 적용,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폭력 신고 접수창구를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예방교육을 통해서도 ‘친구의 아픔을 모른척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인식과 ‘친구를 위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경찰은 피해자나 친구, 가족 등 주변 사람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및 상담 내용도 비밀로 해 보복 피해를 막기로 했다.

경찰은 아울러 스마트폰 용 학교 폭력 신고 애플리케이션도 만들고 ‘117’ 학교 폭력 상담·신고 전화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전국 경찰서별 ‘학교폭력 안전Dream팀’을 운영해 신고접수때 부터 경찰서장이 직접 모든 수사와 대응방안을 총괄지휘하기로 했다. ‘안전 Dream팀’은 추가 피해 및 범죄 예방 교육 등을 맡는 교육 강사, 조사관, 피해자 서포터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22개소), 피해자심리 전문요원(Care팀, 22명)과 연계해 피해자 상담과 지원을 통한 심리치료 및 사후 관리를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대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