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들어간 어린이용품 제조·유통 제한

<환경부 2012년 업무보> 안전한 생활환경·기후변화 선제대응

내년부터 어린이용품이나 어린이집 시설, 건축자재 등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업무계획에 따르면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젖병, 놀이용 고무공 등 용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허용기준을 설정한다. 기준을 초과한 용품은 제조·유통을 제한한다.

2009년 이후 설립된 시설에만 적용하던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2016년까지 보육원, 놀이터 등 모든시설에 적용한다.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의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에는 환경성질환 유발물질 표시제를 도입한다.

저소득 가정 등 2000가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집먼지 진드기 등 환경성 질환 요인을 진단·개선해주는 ‘친환경건강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온실가스 본격 감축 대비… 그린카드·전기차 보급 확대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는 2020년 이후 선진국·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하는 ‘신 기후변화체제’ 설립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감축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추진하며, 산업·공공 부문에서는 목표관리제를 통해 2012년 온실가스 900만톤 이상을 감축한다.

출시 5개월만에 이미 60만장 이상이 보급된 그린카드는 혜택을 더욱 확대해 내년에는 150만장 이상이 보급되도록 한다.

수송 부문의 경우 전기차 보급확대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 가격 차등화를 추진한다. 렌터카, 카 셰어링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2500대를 보급하며, 국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중·대형차 보유 문화를 경차와 친환경자동차 위주로 바꾸기 위해 CO2 배출량이 작은 차에는 보조금을 주고, 많은 차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보너스-말러스(Bonus-Malus)’ 제도도 검토한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1조 5000억원을 환경기술개발에 투자하며, 아시아·중동·중남미 등 권역별로 환경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도 제시한다.

변화된 여건에 맞는 수질관리

가축분뇨와 산업폐수 등 집중된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땅에 내린 빗물에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씻겨 내려가는 것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강구된다.

우선, 농업활동 과정에서 수계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수계인접 토지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비점오염원관리계약제)한다. 4대강 수변생태벨트를 연결해 상수원관리지역 하천으로의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자연적 오염방지펜스도 만든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으로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조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다.

조류를 유발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며, 하천 인근의 수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해 난개발을 방지한다.

조류발생에 대비해 수질예보제도 시행한다. 조류 예·경보제를 통해 조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유량을 확보해 댐·보·저수지를 비상 방류한다.

조류가 포함된 원수(原水)가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경우에 대비해 정수처리 과정을 조정하며, 장기적으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조류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